정부는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성과를 미국 등의 글로벌 연기금과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으로 국민연금 자산운용평가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선방안은 국민연금을 다른 중소형 기금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는 현행 방식이 국민연금의 현실과 발전방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그동안은 단기투자 위주로 평가가 이뤄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는 데도 매년 '탁월' 등급을 부여받아 왔습니다.

개선방안에서 새로 국민연금과 비교하는 글로벌 연기금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글로벌 5대 연기금입니다.

정부는 또 자산운용시스템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이드라인과 캐나다 연기금 등 글로벌 연기금의 모범사례와 비교해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평가단 내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국민연금전담평가단을 구성해 심층적인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장기 수익률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단기·중장기 자산의 구분평가는 평가 실익이 없다는 판단 아래 폐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