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적발된 마약사범 수가 5천 명을 넘었습니다.

그간 우리나라가 유지해온 '마약 청정국' 지위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변찬우 검사장)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 통계를 담아 펴낸 '2014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적발된 마약사범은 5천130명이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4천590명이 적발된 것과 비교하면 11.8%나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마약 사범은 1999년 처음으로 1만 명 선을 넘어선 뒤 2002년까지 줄곧 1만 명 이상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2002년 대규모 단속을 통해 마약 공급조직 10개파 224명을 적발해 이 중 162명을 구속하고 나서 2003년부터는 7천 명 선으로 감소했지만, 2007년 이후 다시 증가해 2010년부터 9천 명 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한해 적발된 사람은 9천742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이나 유통이 쉽지 않은 마약 청정국으로 분류됩니다.

유엔은 통상 인구 10만 명 당 마약사범이 20명 이하면 마약 청정국으로 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른 우리나라 인구가 5천100만여 명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마약사범 증가 추세가 지속한다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2014년 적발된 마약사범은 절반 이상인 52.2%가 마약을 투약한 사람이었고, 밀매를 하다 적발된 경우가 26.1%로 뒤를 이었습니다.

남성이 86.2%로 여성(13.8%)보다 훨씬 많았고, 직업별로 보면 무직이 26.3%, 회사원 4.3%, 노동 3%, 농업 2.5% 순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인천·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적발된 사례가 48.2%에 달했고 부산이 11%, 울산·경남이 9.4%, 대구·경북이 8.7% 순입니다.

마약사범의 학력은 고졸 이하가 62.9%로 다수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40대가 73.5%를 차지했습니다.

연간 압수량은 2013년 66.2kg에서 2014년 72.6kg으로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마약사범과 압수량이 증가한 원인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한 밀수입 증가와 신종마약류 확산을 꼽았습니다.

또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 의한 필로폰 밀수·판매 사례가 증가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검찰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인터넷 마약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인터넷 등에서 마약류 판매를 위한 광고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제수화물과 우편물 검색을 강화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필로폰 밀수 등 공급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