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은 처음 저지른 범죄일 경우에도 파면과 해임 조치하는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가 적용됩니다.
경찰청은 오늘(7일) 오후 강신명 경찰청장 주재로 성 비위 근절을 위한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성폭력과 성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찰은 수사 의뢰를 의무화한 뒤 파면하거나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또, 물리적 성범죄보다 수위가 낮은 성희롱을 저질러도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관서별 성희롱 고충 상담 직원을 활용해 성범죄 피해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온라인 피해신고를 활성화해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신명 청장은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의 성 비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10만 경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