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생 대상의 심리치료가 강화됩니다.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달장애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체포놀이'를 빙자한 폭행을 당하는 등 심각한 초등생 학교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등학생 맞춤형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학교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위기학생'에 대한 정신의학적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학생 상담을 전담하는 정신과 의사인 '스쿨닥터'의 배치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17개 교육청 가운데 제주시교육청만 올해부터 스쿨닥터 2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쿨닥터는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로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과 팀을 이뤄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심리치료를 하게 됩니다.

스쿨닥터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안산 단원고에도 배치됐습니다.

스쿨닥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등 발달장애 초등생이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친구 등 타인과 관계형성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로 심리적 치료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초등생 폭력에 대한 보건·상담과 담임교사의 상담, 생활지도도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개정해 담임교사에게 승진 가산점을 최대 1점(연 0.1점) 부여할 계획입니다.

학교폭력 문제에서 책임감이 큰 담임교사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내년에 전문상담교사 증원의 70%를 초등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교육청 평가 시 전문상담인력의 확대 지표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관찰 처분을 받는 10세부터 12세까지 모든 초등학생의 학교 적응을 지원하는 '1대 1 교사 멘토링'도 시행됩니다.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서는 학생 정서행동발달 문제의 개념과 대처방법 등의 내용이 확대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가정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초등학교의 폭력 위기군 학생을 위한 '가정형 Wee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가정형 Wee센터'는 이혼, 학대 등 가정 문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돌봄, 상담, 교육기능을 복합한 기숙형 체험프로그램입니다.

입소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가정에 복귀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현재 대전 2곳, 인천, 울산, 충북 등 5개가 중·고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학교에 스마트폰과 컴퓨터용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보급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은 2.0%로 중학교 0.7%나 고등학교 0.4%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초·중·고생의 피해응답률 평균은 1.0%로 지난해 상반기 조사 때 1.4%보다 0.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유형은 살펴보면 정신적 폭력의 비중이 큽니다.

학생 1천 명당 피해응답 건수는 언어폭력이 6.8건으로 가장 많고 집단따돌림(3.6건), 스토킹(2.6건), 신체폭행(2.4건), 사이버괴롭힘(1.9건), 금품갈취(1.5건), 강제심부름(0.9건), 강제추행(0.9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