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시험을 존치해달라며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의 권민식 대표 등 5명은 오늘(6일)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싼 등록금 때문에 로스쿨을 갈 수 없는 서민을 위해 사법시험을 존치해달라"는 성명을 냈습니다.

이들은 "로스쿨은 한 해 평균 등록금이 1천500만 원에 육박하고 고려대 로스쿨은 2천74만 원에 달한다. 경제적으로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사람은 상위 20％뿐"이라며 "로스쿨은 가진 자에게만 특혜를 주는 현대판 음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주는 특별전형이 있다고 하지만 고작 6.1％뿐이며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제한된다. 나머지 94％의 서민은 로스쿨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돼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을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법시험을 존치시켜 달라는 것"이라며 "사시 폐지는 우리 4천 명 수험생들의 직업선택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6월 사시 존치를 위한 입법청원을 제안해 현재까지 1천34명의 고시생들이 서명했으며 청원서를 곧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