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 개혁에 대한 기업들의 만족도가 작년보다 개선됐지만 절반 이상의 기업은 여전히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 규제연구센터는 전국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시스템 및 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2.92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70점보다 0.22점 상승한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이 3.1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이어 규제개혁 시스템이 2.87점, 규제개혁 성과 2.87점이었습니다.

반면에 전반적인 정부 규제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55.3%로 지난해 조사 때의 31%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KDI는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규제를 체감하는 수준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