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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통신요금 내리려면 인가제 폐지 말라"

한세현 기자

입력 : 2015.07.30 12:35


참여연대는 오늘(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며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요금 인가제 추진을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통신요금 인가제가 유지돼야 요금 인상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인가제를 폐지하는 건 오히려 통신사들이 담합해 요금을 올릴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사 모두 요금을 낮출 땐 신고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며, 인가제가 요금 인하를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