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안보법안 성립에 대비해 자위대 국외 임무 확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9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된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임무에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경호하는 것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타국 군부대나 민간단체 요청에 따라 자위대가 현장으로 가서 경호·구원 활동을 벌이거나 무장 세력에 붙잡힌 민간단체 구성원을 구출하는 것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 입법이 완료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자위대의 임무에 출동 경호를 추가할 전망입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가 타국 군이나 민간단체 경호 임무를 수행하면 국제사회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으나 본격적인 전투를 할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하는 현행 PKO 협력법은 타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달려가 경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안보법안이 성립하면 이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