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태그 인식방식(RFID)의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비용대비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부산시의회 이상민 의원은 2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비용대비 편익을 분석한 결과 연간 기기비용은 1천100만 원에 달하지만 쓰레기 감량 효과는 400만 원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는 이용자가 카드를 대고 쓰레기를 버리면 무게에 따라 가구별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전자태그 방식의 전용 수거함입니다.

이 수거함은 1대당 200만 원으로 2천 가구 규모의 아파트에는 20대가 설치됩니다.

내구연한 5년에 대한 감가상각과 1대당 월 1만5천 원가량의 유지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최소 1천1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2012년 도입 첫해 부산지역에서는 19%의 음식물 쓰레기 감량효과를 얻었지만 2년차 때부터는 그 효과가 4%로 낮아졌습니다.

이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 설치로 얻는 효과가 연간 4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사정이 이렇지만 부산시는 정확한 비용편익 분석 없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를 설치하고 있다"며 "종량기에 대한 주민 불편까지 고려해 추가 도입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지역에서는 2012년 16만1천500가구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가 설치된 이후 이듬해 10만7천 가구, 지난해 9만7천 가구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올해도 3만5천700가구에 추가로 종량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는 목표대비 70%로 서울(16%), 인천(40%), 대구(21%), 광주(34) 등 다른 대도시보다 월등히 높은 설치율입니다.

이 의원은 "설치비용 역시 중앙 정부와 부산시, 기초단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올해는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시는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음식물 쓰레기 종량기의 효과를 제대로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