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연간 사교육 시장 규모가 올해 국가예산(375조4천억원)의 8.8% 수준인 33조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대통령자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오늘(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교육을 주제로 연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에서 엄청난 비용으로 굴러가는 사교육 시장은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아넣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가계지출을 초래해 '실버푸어'를 양산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우천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인적자원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분석한 결과 연간 총 사교육비가 32조9천억원에 달하고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극심한 사교육이 공교육 과정을 파행시키고 소득계층 간 격차를 벌려 사회적 이동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비용 부담을 늘려 은퇴 후 노후 준비가 부실해지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공교육 재정투입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인 반면, 사교육비 규모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연구위원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문제로 확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교육·인력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연계형과 생애주기형 학습모형을 도입하고 지역발전과 긴밀하게 연계된 대학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경제·사회 구조 개혁에 필요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