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하는 등 자치구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25개 자치구청장은 오늘(2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치분권 실천을 위한 약속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우선 자치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인상해 현재 97.1% 수준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총 2천862억 원의 조정교부금이 추가로 지급돼 자치구당 평균 119억 원을 더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또 내년부터 지난 년도 수입을 조정교부금의 신규 재원으로 반영해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해 자치구별로 평균 12억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복지서비스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편성되지 못한 복지비도 시에서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와 자치구는 시장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서울 자치분권협의회'를 정례화해 상호 소통과 협력 체계를 구축합니다.

박 시장은 "재정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서울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방자치의 새 역사를 쓴다는 취지로 통 큰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