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한 일본 시민사회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힌 종이가 시위의 상징물로 부상했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나고야, 오키나와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힌 종이를 들고 연립여당의 집단 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종이는 홋카이도, 미야기현, 사이타마현, 가나가와현, 히로시마 시 등지에서도 등장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반대 시위의 상징이 된 '아베 정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구호는 논픽션 작가 사와치 히사에 씨가 구상해 일본 전통시 시인 가네코 도타씨의 붓글씨로 탄생했습니다.
사와치 씨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 논란이 제기된 특정비밀보호법 제정, 원전 재가동 추진에 이어 이번 집단 자위권 법안까지 민의를 거슬러가며 뜻을 관철하는 아베 정권에 대한 분노를 담아 이 같은 구호를 만들었다고 도쿄신문은 전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있따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15일 중의원 특위,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각각 법안을 강행처리, 참의원 통과 절차만을 남겨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