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인세 세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개인적 용도로 타는 승용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세제 혜택을 받는 관행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바로잡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어제(16일)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한 번 내린 법인세를 올린 적이 없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위기가 발생한 그리스, 멕시코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는 최근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나라가 없다"며 "세계적 추세를 거슬러 법인세를 올리면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일부 고소득층이 법인 명의로 구입한 고급차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법 개정안에 적정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관리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