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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재가동 앞둔 일본 플루토늄 비축량에 주변국들 '우려'

입력 : 2015.07.16 10:28


일본이 2년 만에 원전 재가동을 앞둔 가운데 원전 재가동으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여파로 더 엄격한 원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2013년 9월부터 원전가동을 전면 중단했던 일본은 이르면 내달 중순부터 '원전 국가'로 복귀합니다.

가고시마 현에 있는 규슈 전력의 센다이 원전 1·2호기가 지난해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원전으로는 처음으로 내달 재가동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15일에는 시코쿠의 에히메 현에 있는 이카타 원전 3호기도 재가동 심사를 통과해 이르면 수개월 안에 재가동됩니다.

WSJ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작용' 중 하나는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되는 플루토늄 증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2013년 말 현재 47톤으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국가 가운데에 가장 많다.

핵 강대국인 미국(49톤)이나 러시아(52톤)에 버금가는 수준입니다.

일본과 비슷하게 원전강국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이 2013년 말 현재 3톤의 플루토늄만 가진 상황과 대비됩니다.

일본 정부는 투명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플루토늄을 사용하겠다고 줄곧 강조해왔지만, 핵무기 제조와 직결되는 플루토늄을 다량으로 쌓아둔 일본을 향한 국제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이웃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한 일본이 왜 그렇게 많은 플루토늄이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축량 감축을 요구해왔습니다.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국제적으로 핵무기 확산을 막으려는 동맹국 미국에도 부담입니다.

히토스바시 대학에서 핵 안보정책을 연구하는 아키야마 노부마사 교수는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다른 나라에는 핵확산 방지 요구사항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왜 일본은 내버려두느냐'는 문제제기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터키나 이집트 같은 국가들은 일본을 예로 들며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요구해왔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칫 중동지역의 테러세력이 플루토늄을 갖게 될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려는 나름의 노력을 하고는 있지만 설득력 있는 행보는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990년대부터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섞어 만든 연료를 이용하는 고속증식로나 '플루서멀 방식' 원자로 16∼18기를 통해 플루토늄을 소진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잦은 고장 등 기술적 문제와 후쿠시마 사고 여파로 추진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오모리 현 롯카쇼무라의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을 시작하면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량은 더욱 늘어나게 됩니다.

롯카쇼무라는 일본이 210억 달러를 투자해 1992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한 일본 내 첫 상업적 재처리시설로 연간 8톤가량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동안 기술·재정 문제 등으로 정식 가동이 20차례 늦춰졌으나 내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가동업체들의 협의체인 일본원자력산업포럼(JAIF)의 핫토리 다쿠야 전 이사장은 "관건은 정부가 플루토늄을 평화적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플루토늄 감축에 대한) 현실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