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 정권은 15일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 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

중·참 양원에서 과반의석을 보유한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은 이날 중의원 안보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법안 제·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단독으로 강행해 찬성 다수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강행 표결 반대' 등이 적힌 종이를 든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 단상을 둘러싼 채 '표결은 있을 수 없다'고 외치는 와중에 자민당과 공명당 소속 의원들이 기립함으로써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사토 쓰토무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법안 강행 처리 후 "비판도 생각한 상황에서 처리했지만 현장의 논의는 어떻게 봐도 할 만큼 했다는 느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통과시키는 것은 정권 정당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온몸의 분노를 담아 항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표결이 강행된 낮 12시 25분쯤 도쿄 국회 의사당 앞에서는 시민 1천 명 이상이 모여 항의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섭씨 30도를 넘는 무더위 속에 집회에 참가한 우치다 마사토시(70) 변호사는 "1960년 안보(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에서는 강행 처리 후 운동이 활성화해 그 후의 평화운동을 만들었다"며 "어떻게든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법안이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됩니다.

아베 정권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집단 자위권 법안에 대해 결국,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면돌파'를 택함에 따라 일본 정가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근 여러 언론사의 조사에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아베 총리 본인도 15일 오전 표결에 앞서 진행된 중의원 특위 마지막 질의응답 때 안보 법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가 진전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이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하는 것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현재 국회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각이 마련한 11개 안보 법률 제·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하고, 자위대의 외국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