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방위사업 비리…1조 원 규모 적발

방위사업 비리 척결을 위해 군과 검찰이 합동 수사를 벌인 결과 1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각종 비리가 적발됐고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출범 7개월 여 만에 이와 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통영함·소해함 장비 관련 납품 비리와 해군 정보함 사업 비리,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 K-11 복합형 소총 납품 비리 등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전반에 걸친 각종 사업 관련 비리를 적발해 63명을 기소했습니다.

현역 신분으로 구속기소된 박 모 해군 소장과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출신 군별로는 해군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군 6명, 육군 4명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죄명별로는 문서 위·변조와 재산범죄, 뇌물이 주류를 이뤘고 군사기밀 관련 범죄나 알선수재 등도 있었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 규모는 모두 합쳐 9천 8백 9억 원으로, 합수단은 뇌물 등을 받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 비리 문제를 파헤치기 위해 구성한 정부 합동수사단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합수단은 각 기관에서 수사팀에 합류한 인력의 파견 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