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꾸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해 속칭 '사무장 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등 6억8천여만원을 편취한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 철원경찰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사기, 의료법 등의 혐의로 황모(40)씨를 구속하고, 직원 강모(36)씨와 문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 등은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가짜 의료생협을 설립한 뒤 철원군 동송읍에 2곳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등을 부당 청구해 6억8천37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생협은 300명 이상의 조합원이 3천만원 이상을 출자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병원 사무장 출신인 황씨는 이 조건을 갖추려고 327명의 가짜 조합원과 임원을 내세워 정상적으로 발기인 대회와 창립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을 설립했다고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황씨는 자신이 대부분 출자금을 대납했음에도 조합원들이 출자한 것처럼 허위의 출자금 납입 증명서를 작성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 탓에 이사장이 될 수 없었던 황씨는 직원 강씨나 직원의 인척인 문씨를 바지 이사장을 내세우고서 병원은 자신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황씨는 환자 421명으로부터 본인 부담금이나 야간진료가산금을 과다 수급하는 등 1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밖에 황씨는 전 내연녀 등 2명에게는 '조합에 투자하면 연간 50％ 이상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5천2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담당 경찰은 "의료생협은 의료법인보다 설립요건이 간단해 속칭 '사무장 병원'으로 악용되기 쉽고, 월급제로 고용된 의사들의 수시 교체로 환자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들이 부정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