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지난주만 해도 그리스 문제, 중국 증시 폭락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공포 분위기가 시장을 압도했는데요. 다행히도 이번 주 들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느낌도 듭니다. 우선 그리스 사태가 그렉시트라는 파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오는데요. 그리스 문제와 함께 어제 급부상 된 특별사면 이야기 그리고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찬성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일단 그리스 3차 구제 금융안이 극적으로 타결됐는데 그 동안의 상황 좀 얘기해주세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당초 일요일 밤 지나서 월요일 새벽까지만 해도 유로존 정상회의가 삐끗하고 EU 정상회의가 취소됐다 이런 소식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장 출발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어제 장 중에 오전쯤이었나요? 독일, 프랑스,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까지 모여서 세 곳에서 이번에 나온 타협안을 통과시켰다, 협상안이 나왔다, 라는 소식이 실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코스피가 꽤 올랐었죠. 상승 마감을 했고 4시 경쯤 됐을 때 이 세 곳뿐만 아니라 유로존 정상까지도 이 세 곳에서 타결했던 협상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속보가 전해지면서 오늘 새벽에 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럽 장, 미국 장 상승 마감했고. 일단은 극적 타결이라는 표현을 써도 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때요? 이거 잘 되는 건가요? 정말로 이렇게 잘 끝나는 건지. 그리고 지금 드는 생각은 이럴 거면 국민투표는 왜 한 건지 이런 생각도 드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웃음) 지금 그리스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국민투표를 했느냐. 이런 여론이 굉장히 비등한 것 같고요. 일단은 향후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3차 구제 금융 규모는 860억 유로입니다. 한 100조 원 정도 되고, 기간은 3년 정도 됩니다. 단기유동성 공급하지만 860억 유로를 다 쏠려면 일단 채권단은 그리스 내부에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한 일들을 통과시켜라.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리스 내부 분위기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상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 끝나고 다시 가서 4번 안이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가령 국민연금 삭감도 굉장히 크고요, 부가가치세 인상도 24% 이상 허용하겠다고 하고, 재정수지 적자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긴축을 오히려 채권단 요구보다도 많은 긴축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마 그리스 내부 분열이 또 하나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됩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이번에는 800억 유로라고 하셨죠? 100조 원 정도 되는 돈. 그리스가 과연 갚을 수 있을까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게 (웃음) 그게 많은 전문가들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리스가 할 줄 아는 게 관광산업이랑 해운산업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앞에 받았던 1차 2차 구제 금융안도 채 이자도 못 내는데 3차 구제 금융안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역시 힘든 여정이 계속 될 것 같고 어쩌면 향후 1년 1년 반 후에 또 한 번 4차 구제 금융안을 놓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건 독일이 서서히 돈을 빌려주다, 빌려주다 이제는 그리스 국영 자산을 담보로 잡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번에도 500억 유로 그리스 국유 자산을 펀드에 갖다 붙이는 그런 담보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서서히 그리스의 구제 금융이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담보물을 잡는 그러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 파르테논 신전을 담보 잡아라. 그런 일이 앞으로도 펼쳐지지 않을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판단을 내렸어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난 주 금요일에 있었는데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다고 하는데 다 결정이 나서 공개가 됐습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 본부가 자체 투자 위원회가 있고, 외부에 의결권 판단을 해주는 전문 위원회가 있는데 그 날 뭘 결정했느냐 하면 이걸 우리가 결정할까? 아니면 외부에 있는 의결권 전문 기관, 전문 위원회에 맡길까? 결정을 했는데 자체 투자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고요. 그러면 자체 투자 위원회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어떤 의견을 냈느냐. 찬성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다른 주주들한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공식적으로 찬성이다 이런 발표는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일단 찬성으로 국민연금은 그렇게 결정내린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제 보니까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연대 쪽에서는 반발이 거세던데요. 엘리엇 쪽은 당연한 거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어제 경실련 기자 회견 열었었죠. 지금이라도 국민연금이 재논의를 해서 반대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경실련 쪽은 근거 같은 것, 명분 같은 것을 많이 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 기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가령 ISS, 글래스루이스 이런 세계적인 곳들이 있는데 다 이번에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국내에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도 의견 제시가 어쨌든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거가 있는데 왜 국민연금은 찬성이냐. 근거와 이유를 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 한수진/사회자: 

이번 경실련 주장을 보면 ISD 투자자-국가간소송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번 사건을 가지고 ISD 투자자-국가간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소송 당사자는 한국 정부가 되는 거거든요. ISD라는 자체상. 그러니까 삼성그룹 쪽이 아니라 정부가 되고 만에 하나 ISD가 이길 경우에는 소송 비용 이런 보상금액을 국민세금에서 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부분은 좀 법조계에서는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 건을 가지고 ISD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논란이 있고요. 또 하나 엘리엇 매니지먼트 쪽이 한겨레신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ISD로는 안 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공시적으로 이걸 봐야 하는지 이랬다가 또 갈 수도 있지만요. 자기들은 먹튀 하지도 않겠다, 주식 올랐다고 팔고 떠나고 그런 것도 아니다 얘기를 해서 과연 이 건을 가지고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건을 가지고 ISD로 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표 대결은 지금 박빙인 거죠?

▶ 정철진 경제평론가: 

박빙입니다. 7월 17일에 가야 할 것 같고요. 10%가 국민연금이었는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쪽으로 찬성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과연 외국계 펀드들, 외국계 투자자들이 누구 손을 들까, 이게 관건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캐스팅보트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제 특별 사면 지시했잖아요.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인데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 아마 이 뉴스로 거의 하루가 다 갈 것 같은데.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사면 이야기를 꺼내니까 재계에서 굉장히 환호성을 외치고 술렁 술렁대다가 그 다음부터 기사 나온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중모드, 진지 이렇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여론이 성완종 리스트 때도 그랬었고 특별사면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또 다시 여론이 돌아서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재계는 오히려 좋아했다가 약간 숨고르기 조용한 국면으로 돌아섰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사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재계는 기대하고 있는 거고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거의 세 분, 세 그룹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최재원 SK수석 부회장, LIG 그룹의 구본상 LIG 부회장, 구본형 전 LIG 건설부사장, 구자원 LIG 회장. 한화그룹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지금 확정 판결이라는 조건 또 가석방 형기의 3분의 1 조건을 충족시킨 상태고요. 김승연 회장은 왜? 그럴 수 있는데 김승연 회장이 지금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행유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계열사 중에 방위산업체 이런 것들에서는 공식적인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정관상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LIG그룹 SK그룹, 한화그룹 정도가 이번에 된다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건강이 안 좋다는 CJ 이재현 회장은 말씀하신 분들 중에 없네요?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습니다. 어제 댓글 봐도 이걸 지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특별사면이 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조성래 효성 회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윤석금 회장도 있죠, 웅진 그룹의 이 분들은 형이 아직 확정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면 대상은 될 수 없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정말 이번에 경제인 사면 단행할까요? 워낙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호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 정철진 경제평론가: 

그렇죠. 나쁘다면 나쁜데 그런데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분석해보면 과거에 보면 항상 특별사면 얘기할 때 부정부패와, 사회 지도층 범죄는 제외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던졌거든요. 그런데 어제 말을 보고보고 또 봐도 가이드라인이 없고 나온 말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이거 두 개입니다. 이걸 본다면 아마도 이번에는 경제인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역추적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철진 경제평론가: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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