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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암센터 통계 최다 사용처는 '민간보험사'

입력 : 2015.07.14 06:09|수정 : 2015.07.14 07:58

"당초 사용 취지 어긋나"…최근 3년간 110건 민간보험사가 요구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가 수집, 분석해 보유한 암등록 통계자료를 가장 많이 요구해 사용하는 최다 기관은 영리목적의 민간 보험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국립암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국립암센터는 2004년 12월부터 암 발생 및 치료와 관련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해 암 발생률, 암 생존율, 유병률 등의 암통계자료를 만들어 보관하고 있습니다.

암관리법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로 지정받은 데 근거해서입니다.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보건당국이 암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대학 등 외부의 관련 연구기관이 암 연구를 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암통계 자료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민간 보험회사가 영리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반해 대학 등 연구기관에서 암등록 통계자료를 요구한 실적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복지부는 감사에서 2012~2014년 최근 3년간 국립암센터 내외부 기관의 암등록 통계자료 요구실적을 기관별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총 353건 중에서 110건(31.1%)이 보험회사 등 민간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요구건수의 3분의 1에 해당합니다.

국립암센터(중앙암등록본부 포함) 내부 자체적으로 요구한 게 77건(21.8%)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국회 59건(16.7%), 의료기관 44건(12.5%), 대학 37건(10.5%), 정부(연구기관 포함) 19건(5.4%), 언론 6건(1.7%), 개인 1건(0.3%)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민간 보험회사들이 암정보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이를 잘 활용하면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내과전문의인 건강미디어협동조합 백재중 대표는 "보험회사들이 암 등 질병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은 질병이 있는 사람의 보험가입을 막고 보험금 지급을 최대한 거부할 수 있는 이유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