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사업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지적에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의 세부 사업들마다 구체적인 집행계획을 이미 마련했고, 이를 통해 올해 안에 차질없는 집행이 가능하다고 다시금 강조했습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13일 "예정처가 지적한 45건의 문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면서 "큰 의미가 없는 사안과 사실관계를 흐리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예정처가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16건은 모두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예정처는 555억원이 책정된 항바이러스제(리렌자) 구매의 경우 내년 11월까지인 비축분 유효기간 등을 고려하면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없었다고 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와 상관없이 선진국 수준인 30%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1천억원 규모인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사업도 지원대상 확대, 상반기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면 충분히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수지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세입경정으로 재원이 추가 확보돼 연내 집행실적이 높아지고, SOC 추경 역시 행정절차 단축이나 추가집행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업계획이나 사전절차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16건 역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마련돼 있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