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법안 반대여론 확산…아베 내각지지율 하락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안보법제 정비 계획 반대 여론이 일본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아베 신조 내각 지지율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안보 관련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본 국회에 최근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세베 야스오(長谷部恭男) 와세다대 교수 등 헌법학자 3명 전원이 정부·여당이 내놓은 제·개정안이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위헌론이 급격히 확산했습니다.

니혼 TV가 이달 10∼12일 벌인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법안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답변이 54.8％에 달했고 위헌이 아니라는 견해는 18.8％에 그쳤습니다.

또 현재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안보 관련법 제·개정을 마친다는 아베 정권 구상에 58.7％가 반대했습니다.

오사카(大阪) 시민단체인 '평화와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만드는 모임·오사카'가 이달 4∼11일 시내에 투표함을 설치해 투표자 연령과 국적을 구분하지 않고 벌인 '시민투표'에서는 안보법안에 대한 반성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전체 2천516표 가운데 반대가 2천409표로 95.6％에 달했습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과 손잡고 참의원 과반, 중의원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 아베 정권은 밀어붙이기 의결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각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니혼 TV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9.7％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1.4％ 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1.7％ 포인트 상승한 41.0％를 기록했습니다.

니혼 TV조사에서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더 많아진 것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이후 처음입니다.

이달 4∼5일 마이니치 신문이 벌인 여론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로 집계돼 지지자(42％)보다 많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