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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채권단, 그리스에 긴축만 요구해선 곤란" 주문 잇따라

조지현 기자

입력 : 2015.07.05 03:32|수정 : 2015.07.05 07:01


그리스가 채권단의 협상안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국민투표를 오늘(5일) 실시하는 가운데, 그리스 정부에 긴축만을 요구하는 채권단의 기존 접근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리스의 채무 상환 일정은 이미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자칫 유로화 체제 자체에 금이 가기 전에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경제학자인 케네스 로고프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를 통해 "이번 위기에 대한 접근법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로고프 교수는 "구제금융이 사회 전반적인 구조 변화를 요구한다면 공공 자금으로 민간의 손실을 충당하기보다는 민간 채권을 상각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미국의 금융전문매체 마켓워치는 "2010년 그리스가 채권단과 부채상환 계획을 합의할 때 올해까지 총 국가부채를 3천500억 달러로 낮추겠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 그리스의 총 국가부채는 3천160억 달러로 목표를 초과달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켓워치는 "긴축이 해법이었다면 진작 효과가 났어야 한다"며 "그리스 경제의 끝없는 하향곡선에도 계속 긴축만 요구하는 채권단"을 비난했습니다.

앞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시체는 개혁할 수 없다"며 그리스 채권의 대폭 탕감과 그에 따른 채무 재조정이 이뤄진 뒤 올해 말부터 다시 채권 상환을 시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어제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유럽 관리들 중에는 누군가를 충분히 본보기 삼아 징계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점 때문에 그리스 국민투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MF 역시 지난 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정부가 충분한 개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만기연장 등을 통한 부채 경감이 없으면 그리스가 부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