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 확대와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양측은 합의문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므로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질 높은 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데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재정 악화로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이 줄고 신설 학교 증가에 따른 재정 수요가 폭증해 교육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 증액을 정부에 요구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