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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11조 8천억 포함해 국가 돈 22조 원 더 푼다

조성원 기자

입력 : 2015.07.03 09:03


정부가 메르스 피해 극복과 경기 살리기에 올해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22조원대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6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11조8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경기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결손 보전용 세입 추경 5조6천억원과 메르스·가뭄 대응을 위한 6조2천억원의 세출 확대로 구성됐습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메르스 극복과 피해업종 지원에 2조5천억원, 가뭄과 장마 대책에 8천억원, 서민생활 안정에 1조2천억원, 생활밀착형 안전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1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 지출을 3조1천억원 추가하고 공공기관 자체투자와 민자부분 선투자를 2조 3천억원 확대하며 4조 5천억원의 금융성 지원도 추가합니다.

이로써 추경을 포함한 올해 전체 재정 보강 규모는 21조 7천억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번 재정보강 대책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정도 올려 3%대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추경으로 재정이 일시적으로 나빠지겠지만 경기가 활성화돼 세수가 늘어나면 중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추경안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목표한 대로 오는 20일 이전에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8월 초부터 돈 풀기를 시작해 경기 진작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