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국, 군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 정치관여 제한은 문제"

미국 정부가 연례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인권 상황과 관련해 군대 내 가혹행위와 공무원·교사의 정치관여 제한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논란과 관련해 원세훈 전 원장이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거론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 한국편에서 우리나라를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로 평가하면서도 그동안 제기해 온 국가보안법 논란 등과 함께 이런 내용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