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 

정부가 이르면 8월부터죠. 고급택시제도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도 전부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모범택시와 다른 게 뭐냐. 세금 안 내는 불법 콜 뛰기나 우버 택시 사업을 합법화 하자는 거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과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 차장님 나와 계시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일단 이 고급택시라는 게 뭘까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금 택시들 타시면 기본요금 3천 원짜리 일반 택시잖아요. 그 다음에 모범도 타시는 분들 있는데 그건 기본요금 5천 원인데. 일반 택시나 모범택시보다도 훨씬 대형이면서 고급 택시로 해서 기본요금이 지금 현재 모범택시보다도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뒷좌석에 거의 누워서 또는 태블릿 PC가 제공된다든지 일반택시보다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밝힌 구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모범택시보다 기본요금 더 많고 차는 굉장히 고급 차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맞습니다. 그 전에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3000cc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3000cc 이상의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금을 지자체장이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 고급택시를 운영했을 때 요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수익성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규정상 있었지만 전혀 현실화가 안 됐던 건데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배기량을 2800cc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택시사업자들이 그걸 도입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2008년 실시에 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미리 요금을 고지만 하면 그러니까 공시는 하되 요금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겁니다. 모범택시보다는 더 비싸게 밝혀질 전망이니까 택시요금이 오르게 되는 거 아니냐.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존에 그런 민간에서 물론 법에 저촉됐던 콜택시, 콜뛰기 라고도 하는데 번호판 없이 택시등 없이 영업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건데 지자체별로 요금이 다를 수 있겠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어차피 이게 기존에 대중교통 요금이라는 것은 지자체장의 사실상 승인 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버스, 지하철, 마을버스 요금 이 수도권 요금이 다 오르지 않습니까. 6월 27일부터. 그것은 전부 보면 경기도지사, 인천시장,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치지 않습니까. 택시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일반택시 3천 원, 모범택시 5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자체장의 승인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되 다만 마음대로 들쭉날쭉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니까 사전에 고시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요금이 6천 원입니다. 거리당 어떻게 받습니까, 고시만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규정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는 지금 일반택시의 2배 정도 될 거라고 기본요금이 6천원쯤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것보다 더 나올 수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고급택시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뒷좌석에 누워서 타고 싶어 하는 분이 있다든지 PC를 급하게 사용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신들이 선호하는. 그 자체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택시요금이 인상되는 것을 촉발시키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이 구상에 보면 우리가 택시를 보면 택시등이 있잖아요. 택시등을 면제한다는 거예요, 의무를. 

▷ 한수진/사회자: 

택시 표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택시등이 없습니다. 번호판. 영업용 차량들은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돼 있잖아요. 택배 차량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번호판이 노란색으로 돼 있거든요, 택시들도 그렇고. 번호판만 노란색으로 해서 만약에 번호판이 노란색이 아닌데 고급차량이 배회하면서 사람을 태우면 불법인 거고 번호판이 노란색이면서 사람 타면 합법인 거죠. 택시등이 없고 그 다음에 카드 결제 의무화 이것도 면제해 준다는 겁니다. 

▷ 한수진/사회자: 

카드 결제를 반드시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군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 한수진/사회자: 

이러면 현금만 받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래서 더 비싸게 받는다는 거냐. 신용카드도 사용 안 되면 요금 현금을 안 갖고 다니는데 그것도 문제다. 그리고 탈세도 하겠다는 거냐. 여론이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배회 영업이라고 해서 택시 기사들이 움직이면서 영업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택시등이 없기 때문에 배회영업을 안 하고 예약전용으로 하겠다 이런 구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예약제로 반드시 하겠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택시 표시가 겉으로 노란색 등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겉에 택시 라는 표기도 없는 건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번호판만 노란색으로.

▷ 한수진/사회자: 

아예 없어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아예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럼 일반에 그 전에 고급차량으로 불법 제작된 거랑 뭐가 다르냐. 그 다음에 우버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버. 세계적으로 우버라는 것은 사실은 혁신적인 서비스다 라는 평가도 있는가 하면 기존에 택시 면허가 있고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택시 사업을 하거나 택시 운전을 했는데 우버는 보면 앱으로 연결해서 사실은 누구라도 택시업을 하고 시민들도 그걸 이용.. 서울에서도 그렇게 해서 최근에 벌금형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우버 차량을 사업을 하는 사람, 우버 차량을 제공하는 사람까지 벌금이 나왔거든요. 세계적으로 논란인데. 사실 우버를 일정하게 합법화 해준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앱으로 불러서 비용을 7천 원이든 8천 원이든 낼 테니까 가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우버를 합법화 해준 거라는 논란도 있고. 아이디어는 우버가 냈는데 실제 소득은 기존에 택시 사업자들이 가져간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계속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현재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상태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고급택시 같은 경우는 택시 면허 필요할 거 아니에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기존에 택시 사업 면허와 택시 운전 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우버하고는 그 부분이 다르고요. 모범택시보다는 기본요금이 더 비싸고 조금 더 대형택시라는 점이 다르고 그 다음에 콜택시는 전화로 부르고 물론 요즘에는 카카오톡 시스템으로 앱으로 부르는 것도 있는데 그건 일반 택시잖아요. 콜택시와는 다른 훨씬 편안하고 훨씬 비싼. 대신에 불법은 아닌. 외관에 택시등도 없고 신용카드사용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은 희안한 형태다.

그래서 초기에는 논란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신문 사설에서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민생 단체나 서민들 입장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타겠다는 사람들 있다면 필요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요금이 인상되는 계기로 우회적으로 작용할까봐 걱정이 되고. 또 지역에 버스 회사들 같은 경우는 13인승까지 허용한다는 거거든요, 고급택시를요.

▷ 한수진/사회자: 

13인승까지요?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13인승까지 허용하면 지역이나 시골에서 10명에서 13명 정도 이동할 때 버스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지역에 안 그래도 버스회사는 적자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대중교통의 공공성 때문에 보조를 받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손님이 고급택시로 이동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지역의 택시, 버스 운영하는 분들은 반대 의견 내기도 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9월 1일에 시행한다고 하는데 청취자분들이 들어봐도 한편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신중하고 사회적인 합의를 거치기 위해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최근에 수도권 대중교통요금인상을 6월 27일로 사실 인천시장,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이 밀어붙인 면이 있었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버스 지하철 요금 다 오르는 거죠?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네 다 오릅니다. 그 과정에서 설명회라든지 토의,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도 고급택시의 일부 필요성이 있다 해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국민들과 충분히 토의하는 그리고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절차나 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진걸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