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정보 공개 청구했다가…욕설에 협박까지

정경윤 기자

입력 : 2015.06.20 07:51|수정 : 2015.06.20 09:38

동영상

<앵커>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궁금하면 누구나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정부의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을 받아 지역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문화원에 이 정보 공개를 요구했는데, 돌아온 답은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송파문화원은 송파구청의 예산을 지원받아 지역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입니다.

송파구에 제2롯데월드를 지은 롯데가 이 기관에 2년 동안 1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한 시민단체가 이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아보기 위해 예산, 결산 자료 정보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공개할지 말지 10일 안에 알려 줘야 하는데, 아무런 답이 없었고 확인차 건 전화에 돌아온 답은 욕설과 협박이었습니다.

[송파문화원 전화 통화 녹음 : 너 뒷조사해서 널 죽여버릴 수도 있어! XX 까불고 있어, 인마!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XX, 왜 나를 건드려?]

[이득형/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 : 이런 협박과 욕설은 사실 처음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더 궁금하고 의구심이 드는 거죠.]

문화원 측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송파문화원 관계자 : 우리는 공공기관이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자료 주는 걸 보류하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송파문화원처럼 공공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도 법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전진한/알권리연구소 소장 : 모욕적인 발언을 듣거나 늑장대응을 하거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사실 다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집니다.]

공공기관 등의 정보는 시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없다 보니,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받지 못하고 정보 공개의 취지는 퇴색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