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버스] 담뱃값 인상…초라한 5개월의 성적표

기획재정부에서 따르면 지난달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이 지난해 5월보다 2천7백억 원 늘었습니다. 

이로써 올 들어 5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둔 세금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천 8백억 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연초부터 담뱃값이 2천5백 원에서 4천5백 원으로 80% 인상된 영향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담뱃값 인상을 발표하면서 2조 8천억여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고, 담배 반출량은 34%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펴보니 지금 추세라면 세금은 예상한 것 이상으로 많아질 것 같은데, 문제는 흡연 인구는 예상만큼 줄지 않을 것 같다는 점입니다.

1,2월에는 뚝 떨어졌던 담배 반출량이 3월부터 급격히 다시 오르고 있는 겁니다. 

애초 담뱃값을 올리면서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금연 정책이라 홍보한 정부, 지금 상황이 연말까지 그대로 이어진다면 국민 건강 증진 성적표는 '낙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증세'라는 비판에로 무릎쓰고 추진한 담뱃세 인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디오 머그 '넘버스'에 금연 정책 5개월의 성적표를 담아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