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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 원으로 올려야" vs "중소기업 파산 속출"

엄민재 기자

입력 : 2015.06.18 10:27|수정 : 2015.06.18 14:39


최저임금 인상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8일) 오후 5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과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작년보다 7.1% 오른 5천580원입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 월급 209만원으로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근로자의원들도 같은 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기초자료에 '가구 생계비'를 넣자는 주장도 논의됩니다.

최저임금은 미혼·단신 근로자 생계비와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상당수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만큼, 최저임금 결정 때 가구 생계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5일 6차 전원회의를 거쳐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8월 5일까지 고용부 장관이 최종 결정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