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대표가 집단 자위권 법안의 위헌 여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제(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수 토론에서 자민당 총재인 아베 총리는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해 국회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통과시키겠다는 의욕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오카다 대표는 "(법안이) 헌법에 합치한다고는 도저히 말 못한다"며 "헌법 위반"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지난 4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 집권 자민당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해 참고인으로 나선 헌법학자 3명 전원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위헌이라고 지적한 데 힘을 받아 공세의 날을 세운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가 더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일본도 역할을 해야 할 시대가 됐다"는 등 안보 상황 변화를 제기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오카다 대표는 일본 주변에서 유사시 개별 자위권으로도 대응할 수 있다며 "집단 자위권은 필요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