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은 현지시각으로 16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연계 법안에 대한 표결 시한을 오는 7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원은 이날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무역협상촉진권한 TPA를 부여하는 법안의 연계법인 무역조정지원제도 TAA 안건에 대한 재투표 시한을 7월 말로 연장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36표, 반대 189표로 통과시켰습니다.

TAA는 무역협정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이직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앞서 지난 12일 하원의 1차 투표에서 부결되자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즉석에서 재투표 제안을 했습니다.

재투표 제안 시 2회 기일 이내에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까지 찬반 표결을 마쳐야 하지만, 반대 의원들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표결을 강행할 경우 부결될 것이 뻔해지면서 시한을 재연장한 것입니다.

하원이 7월 말까지 시한을 벌긴 했지만, TAA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PP 협상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달리 민주당은 환경 및 노동자보호 조항 미흡 등을 이유로 TPA 부여 법안에 반대하고 있으며 이 법안의 연계법인 TAA 안건을 부결시키고 법안을 저지하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