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미 양국 정부가 정식 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안을 현지시간 어제(16일) 미국 의회에 넘겼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협정안은 미국 원자력법의 123항 등 모든 법적인 요구조건을 충족하고 비확산과 다른 외교정책 이해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은 비확산과 관련해 강력한 트랙 레코드를 갖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비확산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의 비확산 이행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의회 심의 과정에서 비확산론자들이 비판에 나설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협정안에는 핵연료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골드 스탠더드'가 포함되지 않아 일부 비확산론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회로 송부된 협정안은 연속회기 90일 내에 불승인 결의안이 채택되지 않으면 자동 통과된 것으로 간주되지만, 상·하원 심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국무부도 현황자료를 내고 "한국은 미국의 강력한 비확산 동반자 중의 하나"라며 "한국은 높은 수준의 비확산과 안전, 안보를 이행하는 데서 양자와 다자무대를 통틀어 지극히 능동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국무부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세이프가드 규정과 추가의정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 4개의 다자적 비확산 수출통제체제의 회원이며 2009년부터 확산방지구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