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추진 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정부와 노동계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노동시장 개혁 등을 두고 치열한 장외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04차 국제노동기구 ILO 총회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연설을 통해 "한국 특유의 호봉 중심 임금체계와 비효율적인 노동시장 규제 등 낡은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 취업난, 노동시장 격차 심화 등 문제를 가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노동시장을 개혁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일터,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격차가 줄어드는 노동시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원 경영자총연합회 회장도 연설에서 "노조가, 이미 고용된 조합원이나 정규직의 이익만을 대변한다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나 구직자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도 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와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파트너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며 "'정규직 과보호론'이라는 이념을 유포하면서 노동시장 유연화와 해고요건 완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어 부당하게 노사관계에 개입한다며 한국 정부를 ILO에 제소했습니다.

ILO 총회는 185개 회원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노동 분야 국제행사ㅂ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