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가 메르스 여파로 휴업한 기간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 일수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 수업일수를 줄여 상급학년 진급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으로, 휴업이 장기화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어 준 조치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휴업 기준 및 교육과정 운영 안내'를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냈습니다.

교육부는 휴업에 따른 수업일수 확보와 관련해 휴업일이 15일 이내면 방학 기간을 줄여 수업 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는데, 휴업일이 15일을 초과하면 수업일수 감축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천재지변 등의 경우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유치원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휴업기간은 100%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교육부는 교육감이 메르스 감염의 우려 정도와 지역 상황 등을 감안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학교장이 휴업 전 보건당국 확인과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휴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휴업기준으로 ▲ 학생, 학부모나 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 학생, 학부모(가족), 교직원 중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조치된 사람이 발생한 경우, ▲ 다수 학부모가 자녀 감염 등을 우려해 등교를 기피하는 경우, ▲ 학교장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7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메르스 확산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보건당국과 협의해 휴업을 결정하라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