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경력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형태의 신원조사 및 사상검증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대법원장 및 국정원장의 사과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와 새사회연대 등 100여 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의 경력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사는 사실상의 사상검증이자 내면의 양심을 밝히도록 강요하는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국정원이 신원조사를 하는 것은 공직자 인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지난 대선개입 사건 이후에도 국정원은 전혀 개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력판사 지원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과정에 칙무하고 있다는 것은 정치로부터의 독립과 헌법상의 기본권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며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또, 경력판사 신원조사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하고,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폐기 및 가칭 '보안업무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