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영국 보수당 2기 정부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판가름할 국민투표 시행 등 주요 입법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웨스트민스터 의사당에서 열린 의회 국정연설 행사에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할 26개 입법 과제들을 소개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매해 의회 회기가 시작될 때마다 여왕이 의회에서 정부의 주요 입법계획을 발표하고 승인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이번 여왕 연설은 지난 7일 열린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해 단독 정부를 출범한 이후 첫 번째입니다.

여왕은 "현 정부가 유럽연합(EU)과 영국의 관계를 다시 협상하고 EU 협약 개혁을 추구할 것"이라며 "2017년 말까지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시행을 위한 입법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왕은 여러 민생법안들의 입법이 추진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소득세, 부가가치세, 국민보험(NI) 인상이 없을 거라는 점을 담보하는 입법과 최저임금으로 주당 30시간 이하 일하는 근로자들이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입법이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3~5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 시간을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으로 늘리고, 국민건강보험(NHS)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계획들도 추진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외 민생법안으로 500개 공립학교를 추가로 만들고 300만 개 견습생 일자리 창출 등 고용을 늘리는 계획을 담은 입법도 주요 입법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다만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가구당 연간 복지혜택 한도를 2만6천 파운드에서 2만3천 파운드로 줄이는 입법도 추진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왕은 "영국이 수입 범위 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자를 줄이는 정책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대략적인 방안들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 계획의 하나로 앞으로 5년 동안 현재 공무원의 1/4가량인 10만 명을 감축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머런 총리는 여왕이 소개한 26개 법안에 대해 완전 고용을 창출하고 나라를 하나로 묶는 "근로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총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