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사이에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이 1차 심리를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소재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5일부터 한국 정부와 론스타 관계자 등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해온 1차 심리를 23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분쟁해결센터는 다음 달 29일 2차 심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1차 심리에서는 외환은행 매각승인 절차와 과세 문제를 둘러싼 론스타 측의 주장과 우리 정부의 반론을 청취하는 구두심문과 전광우·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관련 증인들에 대한 심문절차가 진행됐습니다.

론스타 측은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승인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무려 46억 7천9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조 1천억 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으나, 한국 정부는 매각승인 과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과세도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심리에 참여하기 위해 방미했던 정부 합동대응팀 소속 관계자들은 23일 오전 귀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