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는 범죄자는 급증하고 있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대전위치추적장치관제센터는 서울·경기·인천·강원·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주하는 전자발찌 피부착자 910명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 근무자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다.

피부착자가 접근금지 장소에 다다르거나 일정 거리 이상 송수신기와 발찌가 분리됐을 때를 감지하고 상황에 대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 상황으로 드러나면 관계기관과 연락해 초동조치를 해야합니다.

910명을 관리하는 대전관제센터 근무자는 총 16명으로, 4명씩 4개 조를 이뤄 교대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4명이 910명, 한 명이 약 227명을 관리하는 실정입니다.

관제센터 근무자뿐 아니라 전자발찌 피부착자를 전담 관리하는 전담보호관찰관 증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08년 제도 시행 이후 전자발찌 피부착자는 전국에 2천167명으로 14배가량 늘어난 데 비해, 전담 보호관찰관은 2배 증원하는데 그쳐 11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범죄자들이 법원의 부착명령을 어기고 전자발찌를 제멋대로 끊거나 못쓰게 하는 사건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일 오후 5시 대전 동구 한 골목에서 성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김 모(51)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가 2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또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임민성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36)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2∼3월 세 차례에 걸쳐 휴대용 전자추정 장치를 공중 화장실에 버리거나 자신의 집 밖으로 내던져 부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전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전자발찌가 재범을 막는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국민을 안심시키고, 전자발찌 제도가 제 역할을 위해서는 관련 인력 증원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