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산업계 각종 업종 단체들이 오늘(20일)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배출권이 너무 적게 할당돼 기업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조만간 국제사회에 제시할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관련해 국내 산업 현실과 국익을 고려해 결정해주길 바란다며 3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재검토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인 1차 계획기간 배출권의 재할당을 요구했습니다.

1차 계획기간 중 할당량은 산업계가 요구한 배출권의 80% 수준으로 12조7천억원 정도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이들은 주장했습니다.

또 2020년 이후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배출전망치 재산정 과정에서 해당 전문가와 연구기관의 객관적 분석이 투명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번째로 이들은 정부가 대표적 감축수단으로 꼽았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기술이 2020년 이전에는 상용화가 불투명하다며 이런 기술적 한계 등을 충분히 감안해 2020년 감축목표가 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전경련 외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등 25개 업종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가 참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