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구조개혁이 지연되거나 추가 금리 인하가 단행되지 않으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박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3%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말 전망했던 3.5%보다 0.5% 포인트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 IMF가 최근 수정한 전망치인 3.1%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KDI의 이런 전망치는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되고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나온 것입니다.

즉, 구조개혁이 차질을 빚거나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통제하지 못해 금리 인하 정책이 제약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KDI는 연금과 노동시장 관련 개혁이 아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구조개혁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DI는 재정정책의 경우 사회간접자본과 복지, 지방재정 등 비효율이 누적된 분야의 재정지출을 원점에서 점검해 절약된 재원을 구조개혁을 촉진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DTI, 즉 총부채상환비율이 평균 30% 수준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DTI 등 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는 개인 간 전세보증금 규모가 45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며 증가속도와 구조를 점검해서 가계부채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