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역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를 해당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공공기여의 활용범위가 해당 시, 군, 구로 한정돼 개발지역과 미개발지역 간 기반시설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공공기여를 우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고, 해당 구역 내 시설이 충분하면 다른 취약지역에 설치할 수도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와 한국전력 부지 개발을 놓고 갈등을 겪으면서 다른 미개발지역에도 공공기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명문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최근 한전 부지를 포함한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을 추진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잠실운동장 등으로 확장해 한전 부지 개발로 생기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가 아닌 시 전체에 쓰려는 의도 아니냐는 강남구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운동장을 포함한 것은 공공기여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며 현대차와 논의해 사용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공기여란 지역 개발이 이뤄질 때 용적률 등을 완화해주는 대신 사업자에게 도서관이나 녹지 광장 등 공공시설을 짓도록 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기여금을 내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울시는 "한전부지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 1조∼2조 원을 기반시설이 양호한 강남구에만 집중적으로 투입하면 강남구로 기업이 집중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강남지역의 생활환경 지표가 양호한 근거로 강남구의 대규모 점포 수, 순 고용밀도, 명문대 진학률, 병원 수, 도서관 수, 문화시설 수 등이 많은 점을 꼽았습니다.

아울러 시는 앞으로 한전부지뿐만 아니라 양재 R&D 부지, 서울무역전시장,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가 위치한 강남권역의 개발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해 공공기여의 사용처를 확대하는 게 시급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