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상이 '전수 방위' 원칙에는 동맹국 등 타국이 공격당한 경우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집단 자위권 행사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어제(12일) 중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집단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작년 국무회의 결정에 근거해 이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타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자유·행복 추구의 권리가 뿌리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말했습니다.

집단 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은 여당의 안보법 개정안이 전수방위 원칙을 변질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정부 책임자가 전수방위의 개념 자체를 집단 자위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얘기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 고니시 히로유키 참의원 의원은 "이런 해석 변경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전수방위의 정신이 아베 정권에 의해 변경됐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