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만이 계열관계에 있는 지방 MBC의 주식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진주 MBC 주식을 보유한 이 모 씨가 방송법 8조 8항의 단서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송법에서는 지상파 사업자가 다른 지상파의 주식이나 지분을 일정 범위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MBC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진주 MBC 주식 5%를 보유하고 있던 이씨는 2011년 9월 진주 MBC가 창원 MBC에 흡수합병되자, 합병 무효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헌재는 "MBC는 공영방송이며, 지역 MBC도 독립된 주식회사로 운영되지만 문화방송 네트워크라는 하나의 유기적 조직하에 통일적인 전국방송망을 구축하고 있다"며 "공영방송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역 MBC도 경영주체 제한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MBC가 지역 MBC 지분을 소유한다고 해서 여론 독과점을 조장하거나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다"며 "공영방송으로서 MBC의 성격, 지역 MBC와의 특수한 지분관계 등을 고려할 때 MBC만 차별취급하는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