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새로 제정하는 국가안전법 초안에 국가안보에 대한 홍콩 정부와 홍콩인의 책임을 처음으로 언급하자 홍콩에 국가안전법 제정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지난 6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게시한 국가안전법 두 번째 초안에는 "국가 주권 보호와 통일, 영토 보존은 홍콩과 마카오,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의 공동 의무"라는 표현이 포함돼 있다고 홍콩 언론이 8일 보도했다.

초안에는 "홍콩과 마카오 정부는 국가 안전을 유지하고 보호할 책임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문구도 들어갔다.

중국이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원칙에 따라 국가안전법이 적용되지 않는 홍콩의 책임을 이례적으로 국가안전법 초안에 언급한 것은 홍콩에 자체적인 국가안전법의 신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정부는 2003년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 23조 조항을 근거로 국가안전법을 제정하려다 자유와 권리 축소를 우려한 시민 50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자 입법 계획을 취소한 적이 있다.

그러나 최근 친(親)중국파 입법회(국회격)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역과 독립, 전복, 폭동 등을 막기 위한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홍콩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범민주파인 홍콩민주당의 앨버트 호(何俊仁) 의원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홍콩을) 언급한 것"이라며 "홍콩인은 독립 요구 등 중국 당국이 국가안전법 제정을 촉구할 빌미를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