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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11일 임시국회

최고운 기자

입력 : 2015.05.07 07:17|수정 : 2015.05.07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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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여야는 오는 11일에 다시 임시국회를 열고 공무원 연금개혁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입니다.

최고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6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던 여야의 합의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안을 담을 국회 규칙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야당은 부칙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별도첨부하자고 제안했지만, 여당은 의원총회 끝에 이를 거부했습니다.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등이 만나 합의한 것 외에 다른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유승민/새누리당 원내대표 : 야당이, 당 대표 원내대표 합의안 이상으로 소득대체율 50%를 새로 들고 나와서.]

[우윤근/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저는 적어도 굳게 믿었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7개월 동안 야당이 약속을 깬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여야는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포함한 각종 법안 처리를 재시도합니다.

일단 여당은 오늘 야당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는 대로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야당은 오늘 오전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위원 등이 참석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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