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이 여신이나 보증을 제공한 기업들의 법정관리로 사실상 떼일 위험에 놓인 돈이 최근 4년여 간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은 오늘(6일) 낸 자료에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기업 가운데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법정관리에 들어간 곳이 102곳이라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결정 당시 기준으로 수출입은행이 이들 기업에 빌려준 돈과 보증잔액은 1조 2천 993억 원으로, 이 중 회수할 수 있는 돈은 4천억 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시장에선 담보 설정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30% 정도를 회수 가능 채권으로 보는데 수출입은행은 특성상 신용대출이 많아 회수율이 통상 10~20% 수준입니다.

수출입은행은 102곳 중 13개 기업의 여신 358억 원을 아예 못 받을 돈으로 분류하는 상각처리했습니다.

상환받을 가능성이 희박해 출자전환한 여신은 17곳에 206억 원입니다.

나머지 72곳의 여신 1조 736억 원은 아직 처리방향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금액에는 경남기업에 보증과 대출로 제공한 5천 209억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의 경남기업 여신 규모는 채권단 중 가장 큽니다.

지난해 사기대출 사실이 드러난 모뉴엘처럼 법정관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파산절차로 넘어간 기업들은 이번 집계에 빠져 있어, 지난 4년 동안 수출입은행의 실제 부실 여신은 1조 3천억원을 훨씬 넘어설 것으로 금융권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의원은 "수출입은행은 국책은행 특성상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높을 수밖에 없지만 대출부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름이 거론되고 특정 업종에 부실여신이 집중돼 있다"며 "이런 걸 볼 때, 여신심사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