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연금개혁안에 극명히 엇갈린 평가

양대 교직원 단체가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두고 극명하게 다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교원 보수 인상 등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당장 연금개악 논의를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교총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을 저지시켜 공무원연금을 지켜낸 점과 애초에 1.5배로 급격히 줄이려던 기준소득상한액을 교원에게 피해가 없도록 1.6배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교직 특수성을 지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막았지만, 교원 권익 보호와 교직 특수성 반영에 미흡했다는 점에서 전국 50만 교원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교총은 2009년에 이어 기여금 부담과 연금수혜율 축소 등 교원들의 희생과 양보가 뒤따랐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한 교원·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 실질적인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구체적으로 15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12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담임 보직교사 수당의 개선을 통해 7급 공무원보다 못한 교원의 보수 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교조도 보도자료를 내고 2009년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이미 30% 이상의 연금이 삭감돼 엄청난 고통을 감수해야 했다며 이번 개악안은 기여율, 연금 지급 개시연령, 납부기한, 유족연금, 연금액 조정 등 거의 모든 부분에서 2009년보다 개악 폭이 더 크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기준소득액 상한 인하,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연금 수급 기준 20년에서 10년으로 인하 등 추가적인 개악을 가져올 독소 조항들도 포함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교조는 실무기구 참여자들에게 107만 교원·공무원의 노후 삶에 대한 결정권이 위임된 적이 없다며 여야는 당장 연금 개악을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