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최저임금 공공복지 지출 늘려"…NYT 인상 주장

낮은 최저임금은 결국 빈곤층에 대한 공공복지 지출을 늘리기 때문에 복지 재원 보호를 위해서라도 인상돼야 한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가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특히 "하락한 임금은 구시대적 정책, 그리고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의식이 결여된 결과"라며 최근 미국의 경제 이슈로 등장한 최저임금 인상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NYT의 이런 주장은 미국 민주당이 현재 7.25달러, 우리 돈 약 7천8백 원인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2달러, 우리 돈 약 1만 3천 원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가 정한 7.25달러의 최저임금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1970년대보다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NYT는 사설에서 "노동자의 생산으로 생긴 이득이 지난 수십 년간 임금인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경영진과 주주들에게 더욱 흘러들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NYT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미국 의회가 최저임금, 초과근무 규정, 수당 등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을 수십 년간 업데이트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이 때문에 각종 공공복지 프로그램에 연방과 주 정부가 투입하는 연간 예산이 1천500억 달러, 우리 돈 약 161조1천450억 원으로 추산된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최선의 방법은 법정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