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학의 0시 인터뷰] 이근면 인사혁신처장…'공무원 연금개혁 D-1'

<앵커>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데, 최대 쟁점, 또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의 이근면 처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활동시한이 내일까지인데. 어제(30일)도 실무 회의를, 아마 지금도 계속될지도 모르겠는데.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네, 지금 이 순간도 하고 있습니다.]

의견접근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상당한 부분에서 합의도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금을 얼마나 더 부담할 것인가, 또 연금을 받는 것을 얼마나 더 적게 받을 것인가 하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점은 아직 의견 절충 중입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방향을 보고 구조 개혁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최소 내년부터 발생하는 연금 적자는 추가적인 국민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수지균형이라는 지급률 1.65%를 고려해달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단체는 이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 연금 부담은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지급률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다.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하는 입장을 아직 고수하고 있습니다.]

합의시한이 내일까지인데, 가능하겠다고 보시는지.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저는 연금개혁이 내일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째로 여·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까지는 연금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약속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크고, 이번에 반드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열망은 관련자들의 전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바람이 이뤄지도록 여·야의 지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한을 넘긴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연금개혁은 늦출수록 국민의 고통과 부담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 공무원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입니다. 결국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일각에서
는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나 하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근면/인사혁신처장 : 그런 이야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만, 실제로 이 공무원 연금개혁의 문제는 천천히 바꿔나가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하루가 급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10년간 15조 원의 보전금이 재정에서 투입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하루에 100억 원, 5년 뒤에는 하루에 200억 원, 10년 후에는 하루 3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이 어려운 국가 재정과 국민의 부담을 생각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개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양보하고, 조금씩 조금씩 양보해서 고통을 분담하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공무원도, 정부도 모두 수긍하는 현명한 합의점이 도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