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청 문민화 확대 직제개정안 마련

정부는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비율을 줄이고 공무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안을 마련해 차관회의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2006년 1월 방사청 개청 이래 정원의 50% 선으로 유지되던 현역 군인 비율을 2017년까지 30%로 축소하고, 정원의 51%인 공무원의 비율을 70% 선까지 높이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 정원은 300명이 줄고 대신 공무원 정원은 300명 늘어나게 됩니다.

공무원은 올해부터 3년간 100명씩 늘릴 계획입니다.

현역 장성으로 보임되던 사업관리본부의 7개 국장급 직위 가운데 절반이 넘는 4개 자리를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직제 개정안은 방위사업 비리가 터진 지난해 8월부터 행정자치부와 국방부, 방위사업청이 수차례 협의거쳐 마련됐습니다.